2026년 3월, 이란이 이스라엘-미국 연합군의 거침없는 폭격에 밀려 패색이 짙어지자 결국 최후의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죽지 않겠다."식으로 자행하는 이란의 절망적인 무리수는 일본 상선의 격침이라는 비극을 낳았는데요, 이는 단순하게 군의 충돌이 민간을 타격한 사건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역설적으로 일본 우익 세력이 그토록 염원하던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는 마지막 퍼즐의 명분을 제공해준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이를 분석해보는 글을 써봅니다.
1. 일본이 칼을 숨기게 된 계기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은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부(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또는 General Head Quarters, GHQ)의 영향 아래 평화 헌법 9조를 채택해 통해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전범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어 장치이자, 일본 내부적으로는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겠다'는 브레이크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군대 대신에 '자위대(JSDF)'라는 이름으로 명목상 최소한의 방어 조직만을 운용해왔죠. 하지만 이 브레이크는 지난 수십 년간 서서히 마모되어 왔습니다.
2. '보통 국가'를 향한 일본의 끈질긴 행보 (시대순)
일본 우익 세력은 오랫동안 '정상적인 국가(보통국가, 전쟁가능국가)'가 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보통국가란, 자국의 이익 수호를 위해 전쟁까지 치를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 2014년 -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아베 내각은 헌법 개정 없이 '해석'만으로 밀접한 우방국(미국 등)이 공격받을 때 대신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 2015년 - 안보법제 통과: 자위대의 해외 파병 및 후방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2022년 -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명시: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적의 공격 징후 시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공식화했습니다.
- 2024~2025년 - 방위비 증액: 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며 세계 3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평화헌법을 수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화를 주장하는 우익세력과, 평화 헌법을 수호하려는 호헌파 사이의 치열한 대립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집권 세력 | 성격 | 주요 안보 기조 및 성과 |
| 1982-1987 | 자민당(나카소네 내각) | 우익/공세적 | 방위비 'GNP 1% 틀' 타파시도 불침항모 발언 |
| 1993-1994 | 비자민 연립(호소카와 내각) | 온건/호헌 | 과거사 사과 및 평화 헌법 틀 내에서의 국제기여 강조 |
| 2001-2006 | 자민당(고이즈미 내각) | 우익/확장적 |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정 자위대의 이라크 비전투지역 파병 |
| 2009-2012 | 민주당(하토야마·노다 내각) | 소극/온건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상대적으로 자제된 군사 행보 |
| 2012-2020 | 자민당(아베 내각) | 강력 우익 |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안보법제 제개정으로 사실상 무력행사 허용 |
| 2021-현재 | 자민당(기시다~2026 다카이치) | 실무적 확장 |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 방위비 GDP 대비 2% 증액 |
특히 최근 5년간 일본이 '방어'위주에서 '공격 가능'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시기 | 집권 총리 | 안보성향 분석 | 핵심 정책 및 행보 |
| 2021-2024 | 기시다 후미오 | 실무형 매파(Realistic Hawk) 온건파 계보임에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반격 능력'을 공식화한 실무적 확장 주의자 |
국가안보전략(NSS) 3대 문건 개정 방위비 GDP 2% 증액 확정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결정 |
| 2024-2025 | 이시바 시게루 | 다자안보론적 매파 | 자위대 통합사령부 창설, 미·일 지휘 통제 통합 가속화,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개헌 논의 본격화 "프레임 전환": '아시아판 NATO'를 주장하며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정당화하려 함. 군사 전문가적 시각에서 법적 미비점 보완. |
| 2025-2026 | 다카이치 사나에 | 국가주의적 강경파 | "금기 타파": 헌법 9조의 완전한 개정을 지지하는 '사나에이즘'. 일본 상선 격침을 계기로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교전권 회복"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 제기 |
3. 국제사회가 자위대의 정체성 균열에 명분을 준 과거 사건 : 남수단 탄약 지원
일본은 이미 자위대의 성격을 모호해진 사건을 교모하게 지켜보면서, 군대로 변신할 타이밍과 명분을 기다렸을 지 모릅니다. 그 법적 징검다리가 되었던 실제 사건에 우리 대한민국이 연루되어 정말 입장이 애매모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남수단 한빛부대 탄약 제공 사건입니다.
[사례 연구: 2013년 남수단 한빛부대 탄약 제공 사건]
2013년 12월, 남수단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군 한빛부대가 반군의 위협에 처하자, 일본 자위대로부터 소총탄 1만 발을 대여받은 사건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군이 무기수출을 할 수 없는 일본의 자위대로부터 무기를 대여한 사건은 시사점이 매우컸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사건으로 경계가 하나씩 허물어지면, 일본이 자국의 직접적인 위협에 맞딱뜨렸을 때 무장할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성격의 모호성: 당시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무기가 타국 군대의 전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교전권 부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인도적 긴급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강행했습니다.
- 시사점: 이 사건은 **"상황이 긴급하면 헌법적 제약도 우회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2026년 상선 격침 사고 발생 시, 다카이치 내각이 '자국민 보호'라는 긴급권을 발동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출처 및 근거 자료
- 출처: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폐지와 방위산업, 한국융합보안학회 > 융합보안논문지 > 제 14권 제 6호(2014.1)
4. 이란의 무리수, '호르무즈의 나비효과'가 될까?
현재의 이란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사리분별을 잃은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기뢰를 설치하고, "전 세계가 함께 고통받아야 한다", "나만 죽을 순 없다"식의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시야가 좁아졌는지, 주변 중동국과 나토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 선박 격침은 명분을 학수고대한 일본에게 주어진 부루마블 황금열쇠 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카이치 내각과 궤를 같이하는 일본의 정권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되어버린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분별력 잃은 이란의 악수: 민간 상선을 공격한 이란의 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이는 일본이 '자위권 행사'를 넘어 '적 기지 공격' 및 '적극적 개별적 자위권'을 주장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 다카이치 사나에의 승부수: 기시다와 이시바가 닦아놓은 군사적 토대 위에서, 다카이치는 이 사건을 **"평화 헌법이 우리 국민을 죽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치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론적 시나리오: 이란의 폭주가 일본 내 호헌파(평화헌법 수호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2026년 하반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가결시키는 결정적 트리거(Trigger)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26년 2월 19일 KBS 뉴스에서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일본이 타국과 공동개발한 무기를 제 3국으로 수출할 길을 추진하는 규제 완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빌드업이 탄탄한데 이란이 큰 실수를 해서 일본을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2HkR_St3dqw?si=BvqFYGLIKnbJfH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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