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힘차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3.1절이네요.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딛고 만세운동으로 독립의지를 부르짖었던 날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순국선열을 기리고, 민족과 국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한 날 중 하나인데요.
충격적인 뉴스를 이제야 보았습니다. 바로 AI 영상으로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의사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도구삼아 조회수를 노린 영상이 틱톡에 올라왔다가 내려간 사건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1] 논란의 개요와 현황
논란이 되었던 영상의 내용과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1. 논란이 된 영상의 내용
- 유관순 열사 조롱 : 생성형 AI인 소라(Sora)를 이용해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거나 하반신이 로켓인 기계와 합성된 모습, 일장기에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영상을 제작해 틱톡에 업로드했습니다.
- 안중근, 김구 선생 비하 : 백범 김구 선생의 사진에 "얼굴이 이게 뭐냐"며 외모를 비하하고, 반대로 친일파 이완용의 사진에는 "포스 있다"며 찬양하는 자막을 입혔습니다.
2. 계정명 및 현재 상태
이런 현상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계정은 '역사복원'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을 내걸고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 계정 비공개 및 삭제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누리꾼들의 강력한 항의 및 대량 신고로 인해 현재 해당 영상들은 대부분 차단되거나 삭제된 상태이며, 계정 자체가 사라지거나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의 중요성 : 이러한 콘텐츠는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까다로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권장됩니다.
[2] 창작의 자유를 빙자한 방종 실험?
1. 우리 사회가 방종을 얼마나 허용하는지 실험을 했다는 생각
우리는 작가, 예술가, 방송인 등이 아니더라도 AI 기술이 창작의 도구로 활발하게 쓰이는 것을 시시각각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 유관순 열사 조롱 사건은 윤리적 브레이크를 고의로 밟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방종이고 누군가가 "저항이 얼마나 거센가" 실험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2. 창의성에 대한 평소 나의 견해
개인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현해내면 부럽고 질투도 나죠.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틀을 깨는 사람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들 알잖아요. 건드려서 좋을게 있고, 아닌게 있다는 것을요.
비단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단면을 건드렸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식의 말이 아닙니다.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선을 넘어가며 조회수를 추구하고 대중의 인식을 무디게하는 조롱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반드시 반대편에서 더 신랄한 조롱이 판을 칠 것이기 때문에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3. 창작의 자유와 방종 양측에 대한 분석
억지로나마 창작의 자유인가 방종인가 양측면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 창작의 자유 측면 : "표현의 영역 확장"
- 권력 비판과 풍자 : 전통적으로 예술 창작 영역은 권위적인 인물, 역사, 사회적 통념을 비틀고 풍자하며 발전했습니다. AI는 권력자나 주류 미디어가 독점하던 매체 권력을 개인에게 돌려주어, 더 과감한 정치적·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게 합니다.
- 해석의 다양성 : 예술의 가치는 수용자가 판단하는 것이며,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해서 창작 자체를 막는 것은 '검열'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위험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 도구의 중립성 : AI는 붓이나 카메라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 결과물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창작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2) 자유를 빙자한 방종 측면 : "인격권과 역사적 존엄의 훼손"
- 비인간적인 데이터 대량 생산 : 과거의 풍자는 작가의 철학적인 고민과 수고가 담겼지만, AI로 찍어내는 조롱 영상은 '클릭 몇 번'으로 혐오를 배설하듯 쏟아냅니다. 이는 예술적 승화가 아닌 디지털 배설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도 컨텐츠에 어떠한 철학적 고민도 찾아볼 수 없었죠.
- 실존 인물 및 역사의 도구화 : 독립운동가나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를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격권 침해이자 공동체의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 가짜 뉴스와 선동의 도구 : AI로 만든 정교한 가짜 영상(Deep Fake)은 조롱을 넘어 대중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예술과 매체를 활용한 국내외 희화화 사례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학습능력이 있는 지성체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 대상을 콕 집거나, 연상 가능한 상대를 조롱하거나 풍자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1. 국내사례
| 사례명 | 대상 | 내용 및 특징 |
| '더러운 잠' (이구영) | 박근혜 전 대통령 |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 여성 비하 및 외설 논란으로 번져 국회 전시 중 철거 |
| 골든타임-닥터 최원실 (홍성담) | 박근혜 전 대통령 | 박 전 대통령이 출산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 정치적 풍자를 넘어 인격 모독이라는 비판과 예술적 자유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섬 |
| 세월호 '어묵' 조롱 (일베) | 세월호 희생자 |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가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하며 희화화한 사진을 게시.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모욕죄로 처벌받음. |
| AI 아이돌 딥페이크 | 유명 연예인 다수 | 여성 아이돌의 얼굴을 성인용 영상이나 부적절한 이미지에 합성하는 행위. 최근 AI 기술 악용의 가장 심각한 범죄 사례 중 하나. |
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몇 개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후폭풍이 어땠나요. 예술의 지평이 넓어진 걸까요.
수단만 바꿔가면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조롱, 혐오, 비난이 사방으로 쏟아졌던 기억이 나지 않으신가요?
2. 해외사례
| 사례명 | 대상 | 내용 및 특징 |
| '샬르리 에브도' 만평 |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 예언자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종교적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킴. 이는 결국 테러 사건으로 이어지며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전 세계적 논쟁을 부름. |
| 캐시 그리핀의 트럼프 참수 사진 | 도널드 트럼프 | 코미디언 캐시 그리핀이 피 흘리는 트럼프의 머리 모형을 들고 찍은 사진. 정치적 비판을 넘어 폭력을 선동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음. |
| '발렌시아가 교황' (AI 생성) | 프란치스코 교황 |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고 있는 가짜 사진. 조롱의 의도는 낮았으나, AI가 실존 인물의 이미지를 얼마나 쉽게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건. |
| AI 생성 트럼프 체포 사진 | 도널드 트럼프 |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거칠게 체포되는 가짜 이미지들. 조롱과 더불어 정치적 선동 목적으로 사용되어 큰 혼란을 야기함. |
[4] 혹시 처벌된 사례는 없는가?
창작에 대해 처벌이 따라붇는 것은 개인적으로 창작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컨텐츠에 대해 사회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살펴봤습니다.
해외에서는 AI를 활용한 조롱이나 딥페이크, 역사적 왜곡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플랫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추세입니다. 특히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디쯤에서 멈춰야 할지 가늠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독일 : 역사 왜곡과 증오 표현에 대한 무관용 (네트워크집행법)
독일은 과거 나치 전범 국가로서의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비극적 사건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민중 선동죄(Volksverhetzung) : 독일 형법 제 130조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나치 치하의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유관순 열사 조롱 사건이 독일에서 일어났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네트워크집행법(NetzDG) : SNS 플랫폼이 혐오 표현이나 명백히 불법적인 게시물을 신고받고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한화로 약 7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문에 독일 내 플랫폼들은 AI 조롱 영상에 대해 매우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2. 영국 : AI를 활용한 괴롭힘을 범죄화 함(온라인 안전법)
영국은 최근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법안을 개정하여, 단순히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3): 2023년에 통과된 이 법안은 AI로 만든 딥페이크나 조롱 영상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의도가 있다면, 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처벌 선례: 성적인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을 괴롭히기 위해 AI로 조작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미국: 인격권 보호와 민사상 거액 배상
미국은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를 매우 중시하지만, 실존 인물의 이미지를 도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캘리포니아주 등 많은 주에서 실존 인물의 이름, 얼굴, 목소리를 상업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I로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변형해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명예훼손 배상: 2023년, 미국의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가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비하했다가 유가족들에게 약 1조 5,000억 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AI 조롱 역시 피해자(혹은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EU: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도입
유럽연합(EU)은 2024년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AI Act)**을 승인했습니다.
- AI 생성물 표시 의무: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는 반드시 'AI가 생성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인물을 비하할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개인에게 전 세계 매출액의 7%에 달하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AI 조롱/왜곡 처벌 현황 요약
| 국가 | 주요 법안/근거 | 처벌 및 규제 방식 |
| 독일 | 형법 제130조, NetzDG | 역사 왜곡 및 증오 표현 시 징역형, 플랫폼에 거액 과태료 |
| 영국 | 온라인 안전법 (2023) | AI 활용 괴롭힘 및 딥페이크 유포 시 형사 처벌 |
| 미국 | 퍼블리시티권, 명예훼손법 | 천문학적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 중심) |
| EU | AI 규제법 (AI Act) |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 및 위반 시 거액 과징금 |
창작의 도구는 진화했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틱톡(바이트 댄스 - 중국)이라는 플랫폼에 대한민국 근현대사 관련 이슈를 터트려 누가 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실험과 도발을 한 사건이라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이러한 AI 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적인 의견과 마무리
저는 창작의 자유도 좋고, 도를 넘어선 소재를 사용하면 업보, 카르마로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틱톡 유관순 열사 조롱영상이 사람이 했건, 추적이 어려운 계정에 자동화 세팅을 해서 키워드만 넣고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를 한 것이건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예술과 풍자는 '약자가 강자를 향할 때' 그 정당성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술과 풍자에 철학적인 고민이 묻어난다면 말이죠. 반면, 국가적 영웅이나 비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AI 조롱은 그 화살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철학도 재미도 감동도 없었던 그 컨텐츠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조회수에 미쳐서 한국과 일본을 조롱하는 영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근거없이 막말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나요. 혐오는 혐오를 낳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이 머리속에 스쳐갑니다.
"네 어머니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으면 누가 뭐라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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